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회장: 이형숙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kcil.or.kr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서울역 농성 투쟁 전환 발표 기자회견

— 한자협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요구’에 관하여 “예산실장 면담을 통해 실무적인 검토하겠다”라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답변 받아 —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뿐만 아니라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장애인권리예산 대시민 선전 강화와 2026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을 목표로 연대단체와 함께 서울역 농성 투쟁으로 전환 계획 —

— 한자협, 10월 29일(수)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농성장 앞,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서울역 농성 투쟁 전환 발표 기자회견 개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3. 지난 10월 20일(월), 한자협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제13대 자립왕 시상식’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을 쟁취하기 위한 하반기 집중 투쟁 선포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가 22년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와 존재를 예산으로 인정하도록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4. 2025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하위 유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의2호)이 신설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와 비교하면 기능과 직원의 자격기준이 사실상 동일하며, 단지 복지시설 신고 여부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로 이송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근거)는 75개소에 1개소당 5명 인력 기준으로 2억 1천만원(211,040천원)이 편성된 반면, 윤석열 정부와 내란 세력의 장애인복지법 개악 강행으로 신설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의2호 근거)에는 17개소에 개소당 7명 인력 기준으로, 평균 3억 2천만원(320,35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 20년 넘게 장애인 당사자운동의 역사와 실천을 이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단지 ‘복지시설’이라는 틀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낮은 인력 기준이 당연시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非)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속되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센터의 정체성을 흔들고 권리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강행되었던 잘못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강화(시설과 동일한 필수 인력 기준 7인, 20년 역사를 가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먼저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10월 20일부터 풍찬노숙을 진행한지 9일차 되는 지난 10월 28일, 한자협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찾아가 한자협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실장 면담을 통해 실무적인 검토하겠다”라는 구 장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7. 예산 반영의 책임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실무 차원의 대화 창구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2026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뿐만 아니라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최종 예산 반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자협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연대단체와 함께 대시민 선전 강화와 2026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을 목표로 서울역 농성 투쟁으로 투쟁 거점을 전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