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투쟁 선포 전국 결의대회 식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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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아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옹호, 탈시설을 지원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11개 광역협의회, 98개소)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오는 5월 3일(토)은 장애인 권리의 볼모지 강원도에서 차별에 저항하며 자립생활 운동을 견인해온 故김용섭 대표가 연명한 지 49일 째 되는 날입니다. 고인께서는 2005년 원주의 한 체육관 에서 장애인들의 자조 모임을 결성하였고, 이듬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여 20여년 동안 강원 지역의 자립생활 권리 운동을 조직해 왔습니다. 故김용섭 대표의 투쟁으로 강원도의 장애인 권리는 사회권 영역 전반에 걸쳐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 떠난 지금 그의 투지는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의 동력이 되었고, 그가 남긴 물리적 공간들은 자립생활 운동과 희망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故 김용섭 대표 약력과 생애
이에 오는 5월 2일(금) 오후 1시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이 고공 농성중인 혜화동 성당 앞에서, 故 김용섭 대표와 함께 했던 진보적 장애 운동 단체들이 모여 “꽃 피긴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라는 시의 구절을 주제로 사구재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20년 동안 차별에 저항하며 자립생활 운동 및 사회의 변화를 일궈온 고인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뜻을 잇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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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피긴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차별에 저항한 자립생활운동가 故김용섭 대표 사구재
■ 일 시 : 2025년 5월 2일(금) 오후 1시
■ 장 소 : 혜화동성당 탈시설 권리 고공농성장 앞
■ 공동주최 :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故김용섭동지추모사업회
한편 고인의 사구재를 앞두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로 장애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약탈해왔던 무도한 정권의 수장은 끝내 내란을 획책했고, 그 결과 주권자 국민에 의해 파면 당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광장의 풍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벽장 안에 갇혀버린 삶, 변두리로 밀려나고 체제의 톱니바퀴에 끼어버린 존재들의 염원을 업게 될 권력은, 새로운 민주주의 세상을 위한 주춧돌을 괴야 합니다. 헌법에 의해 위임 된 권력으로 국민을 해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무도한 권력자에 의해 권리를 빼앗겼던 존재,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재현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자협을 비롯한 진보적 장애 운동 단체들은 故 김용섭 대표의 사구재와 함께 여전히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배제된 장애인 권리 보장의 책임을 촉구하며 ‘이제 반격이다! 21대 대선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쟁취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완전 쟁취! 21대 대통령 선거 투쟁 선포 전국 결의대회
■ 일 시 : 2025년 5월 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혜화동성당 탈시설 권리 고공농성장 앞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탈시설장애인당當
21대 대선에서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은 기만적인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실책을 통렬히 반성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권 보장’을 약속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은 장애인의 삶을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잘라내는 또 다른 ‘등급 제도’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장애등급을 하락시키고, 장애 인구마저 줄여왔던 대한민국의 폭력 행정과 조작의 역사는 일 24시간 지원을 배제한 채 15개의 등급으로 잘라내는 예산에 맞춰진 ‘종합 조작’ 행정으로 여실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1842일 광화문 농성과 故김주영, 故송국현 동지를 비롯한 장애등급제 희생자들의 장례 투쟁으로 점철되었던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은 대한민국의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복지 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촉구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을 ‘등급’에 얽매인 삶에 가두지 마십시오. 생존을 비롯한 헌법적 기본권의 영역에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체제의 논리를 대입하는 착취와 폭력을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을 전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본질, 비용의 논리로 권리를 소거시키는 착취로부터 시설 사회가 존속됩니다. 울산 태연재활원의 문제로 또 다시 드러난 거주시설의 구조적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차기 정권은 장애인을 비인간 동물에 비유하며,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정하는 인권의 가치를 왜곡된 신앙의 언어로 파괴하는 종교 권력과 이권 카르텔의 만행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애인의 온전하고, 완전한 탈시설 권리를 정부의 의지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지난 해 12월 19일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기본권, 평등권, 사회적 약자 보호의 원칙에 근거한 헌법 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접근권’을 단순한 편의가 아닌 권리로서 재정의한 판결이며, 1984년 9월 19일 김순석 열사의 음독 자살 이후 그를 기리며 투쟁해왔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분투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 변론 자리에서 ‘접근권은 다른 권리에 비해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권리’라는 망언까지 설파했던 대한민국은 판결 5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