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회장: 이형숙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06호 전화: (02) 738-0420 | 팩스 (02)-6008-2973 | E-mail: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kcil.or.kr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와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정책 협약 체결

—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안하는 22개 분야 92개 정책 과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와 정책 협약 체결 —

— 한자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결성할 권리 보장과 지원 강화를 통해 ‘진짜 민주주의’ 실현 기대 —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선연대)는 2025년 5월 14일(수) 오후 4시 4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국회의원 서미화, 이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대선연대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을 포함한 9개 전국 단체와 156개 소속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1대 대선 기간 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2개 분야 92개 정책 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하고 정책 협약 및 이행을 촉구하는 연대체이다.

이번 협약은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책협약식에는 대선연대 대표 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준우 부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오영철 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대선연대가 제안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24시간 활동지원체계 마련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 확대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등 주요 과제들에 적극 협력하고 정책·입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미화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21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나가겠다”며 “시민본부는 이재명 후보와 진짜 민주주의,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 협약을 바탕으로 장애인 권리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시민 본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협약식을 마친 후, 대선연대 대표단체인 한자협 김준우 부회장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첫 걸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촉구할 수 있는 자립생활운동 단체 결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상에 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인 위상과 지원 강화를 통해 진짜 민주주의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대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민주노동당과도 정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정책협약 제안에 응답하지 않는 국민의힘, 개혁신당에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공약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 설명.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왼쪽부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오영철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준우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