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전환율 달랑 0.4%? 시설 공모 중단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먼저 이행 촉구 결의대회

— 윤석열 정부 추진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 전국 17개소 공모 중 선정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단 1개소로, 전환율 0.4%에 그쳐 —

— 한자협, 3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앞,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 실패를 폭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개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권익옹호와 탈시설 지원,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협의체입니다. 현재 전국 11개 광역협의회와 98개 회원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3. 한자협은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2026년 326 전국장애인대회’ 사전대회로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 중단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먼저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4. 326 전국장애인대회는 장애와 빈곤, 차별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최옥란 열사의 기일을 계기로 장애인운동 당사자들이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결의하는 날이며,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출범을 선포하는 한 해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시작점입니다. 한자협 역시 매년 420공투단과 함께해 왔으며, 올해 사전대회를 통해 윤석열 내란정부 시기 추진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의 실패를 분명히 폭로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 2023년 12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장애인복지법 개악 이후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시행규칙 신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명확한 이원화 체계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7인 인력 기준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6.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 복지 관점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실현해 온 전달체계이며, 중앙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부 시기 추진된 시설화 정책에 대한 재정비 없이 해당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차별적인 예산 구조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7. 한자협은 장애인복지법 개악 이후 지난 2년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화 정책에 맞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명시된 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위상을 지켜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 없는 예산’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년간 사실상 동결되어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 기준 예산을 4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8. 또한 2025년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계획에 따르면,인력 기준은 7인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낮은 직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자협은 전국 자립생활 진영과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의 문제를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9. 실제로 2026년 현재 전국 17개소를 목표로 추진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에서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전환 선정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합니다. 전국 약 25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운데 전환율은 0.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생활운동 진영조차 동의하지 않은 정책이며, 이념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실패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모 추진을 즉각 중단·철회해야 합니다.
10.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란 세력이 추진한 시설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자협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내란 세력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말살 기조 청산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 국정과제 반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는 선언에 머물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며, 정책 로드맵 수립과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11. 또한 지난해 10월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위상 강화를 명시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 의안번호 2203362) 역시 연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는 핵심 입법 과제입니다.
12. 이에 한자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를 위해, 청와대 앞에 결집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 중단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지원 강화 공약 먼저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개최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결의대회 식순